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 하여 축산물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분 임금 622,200원, 2019. 10. 분 임금 509,850원, 2019. 11. 분 임금 2,546,750원, 2019. 12. 분 임금 1,783,398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34,400원 합계 5,996,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345,2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 경부터 2019. 1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3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162,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