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아래에서는 ‘네팔’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16. 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1. 18.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네팔 내 불법조직 MMM(Magarat Mukti Morcha) 및 KMM(Khumbuwan Mukti Morcha)으로부터 기부금 상납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당하거나 금전 등을 강탈당한 적도 있다.
이들은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요구대로 기부금을 상납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본국에서 불법조직 MMM, KMM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