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5:1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림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백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