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대담하다.

일반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더 나 아가 주거 침입까지 수반하는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기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중국에 가서 보증인 역할을 하는 등 조직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학생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