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13. 19:30경부터 22:30경까지 파주시 D건물 E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에 600원씩 걸고 약 50회에 걸쳐 판돈 306,000원으로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