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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 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C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C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D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까지 8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내사보고(집회 흐름사진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