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1997.경부터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서 가정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원고가 신규로 인가를 받는 경우보다 피고의 인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그 보육정원의 수가 3~4명이 더 많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의 명의를 피고로 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만 지급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가 단독으로 하기로 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E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중 2015. 5. 28. F은행으로부터 계좌주를 E어린이집(대표자 피고), 계좌번호를 G로 하는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해 12. 9.부터 위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입금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입금 및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 14.경 마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4,442,824원을 환수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6. 3. 1.부터 폐쇄하며, 원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1년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행정처분 및 첨부서류에는 그 처분상대방으로서 원고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도 위 처분상대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는 2016. 1. 28. 14,442,824원이 출금되었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