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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나67840

원인무효에 인한 근저당권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평창등기소 2011. 12. 30. 접수’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평창등기소 2012. 1. 2. 접수’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