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업무상 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와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 1. 6.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와 사문서 위조죄에서의 고의나 문서 명의자의 추정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