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4. 11.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복역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범행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가 55일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