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부분에 기재된 “형법 제42조 단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