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공사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3.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 5,362,230원을 환급해 달라며 2006.12.1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1.26.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OOOOOOOOOOOOOOOOO)으로 2007.1.24. 15:28에 OO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통지서는 OO우편집중국을 거쳐 OOOO우체국에서 2007.1.26. 10:07에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26.부터 90일 이내인 2007.4.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07.5.1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