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에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갱생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갈취한 것,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성희롱한 것 등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