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행 중 ‘B’ 앞에 ‘피해자’의 누락 및 제3행 중 ‘피해자’의 기재는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추가 및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