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4. 20: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 외 2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 1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D, F, G 등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