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심도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추 행의 내용과 부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또 한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유리한 정상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