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750씨씨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7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음기가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