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대출일자 2013. 3. 5., 대출금액 66,000,000원, 대출만기 2014. 3. 5., 대출이자율 변동금리(신규취급액기준 CORX 3.51%, 금리변동주기 6개월), 상환방법 이자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전액상환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7%)와 17% 중 낮은 금리 - 연체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 (적용금리 8%)와 17% 중 낮은 금리 - 연체기간 3개월 초과인 경우 : (적용금리 9%)와 17% 중 낮은 금리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4. 8. 21.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4. 8. 기준 지연배상금율은 15.14%이다.

대출원금 66,000,000원, 지연손해금 3,463,392원 원리금 등 합계 69,463,392원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1.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69,463,392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66,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15.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