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횡령의 용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