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5.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특약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5년 이내에 임대인이 가게 운영할 시 상각액 잔여금에 대해 권리금 지급함(상각 매년 20%, 5년 경과시 권리금 없음)’이라고 정하여져 있다.

나.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각 1/2 지분)인 D,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약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체 보증금 143,000,000원과 대출금 290,000,000원을 승계하고, 39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 15.까지 5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