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