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온천 북로 77( 봉명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