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부근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2. 9.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D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계약과 관련하여 D가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9. 초경 H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자 변호사 사무장인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이 사건 200만 원을 맡겼고, 2012. 9. 18.자 이 사건 보관증(증거기록 제5쪽)을 받았으며, 2012. 10. 22. 이 사건 보관증의 200만 원을 D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D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을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았고,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