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E(15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