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2010. 11.부터 2015. 2.까지 수금된 물품대금을 한 달도 빠짐없이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800만 원에 이르는 아주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