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6. 14. 04: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이 일을 하는 곳에 혼자 찾아가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과 주점 종업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배 다라 사( 씨 발 새끼야) ”며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