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나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 7.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