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일부 근로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체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