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마산교차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팔탄 방면에서 이화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9세), 피해자 F(여, 7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