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6. 20.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