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3. 22. 22:20경 강원 영월군 영흥리 소재 해인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흥리 소재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까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