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50080호로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태양광설비 5KW(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1,16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태양광보급사업표준설치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설비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1,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1,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1.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는 대구 중구 C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 설비 대금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갑 제8호증의 1 내지 8)를 작성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설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설비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가능한 설비를 공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0. 7. 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해제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