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 2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손자인 피고 C이 원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C, D은 원고가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예금채권 500,000,000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 C은 2012. 8. 9. 발행인 ‘A’, 수취인 ‘D’,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촉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피고 법무법인 법여울 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

)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공증담당변호사는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C”이라고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로 피고 C의 대리권을 확인한 다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였다. 다. 피고 D은 2012. 8. 21.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425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예금채권 5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2. 9. 6. 예금채권자를 피고 D으로 변경한 다음, 2012. 9. 7. E에게 위 예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피고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원고의 예금채권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피고 D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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