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