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8. 30. 02:11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수원지법 2014노607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4노6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