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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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13. 3. 1. 부천시 원미구 D쇼핑몰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한식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남편인 G의 학교 선배이자 원고 동생인 I를 통하여 위 ‘E’ 음식점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E’에 관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C 부천점 ‘E’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율 20%를 소유함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영업상의 준수의무사항) 2) 영업 및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는 피고가 관리한다. 제6조 (정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매출부터 정산하여 순이익의 20%를 다음달 5일 전까지 지급한다.

2) 모든 정산은 지분율로 한다. 제7조 (계약의 만료 및 해지) 2) 피고와 원고의 합의 하에 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모든 수입금(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분별로 분배하고 리모델링이나 재투자시에도 지분별로 산출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3. 12.경 600만 원, 2014. 1.경 300만 원, 2014. 4.경 572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2014. 4.경 이후로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더 이상 금원 송금을 해주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남편 G를 대표이사로 하고 위 ‘E’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H가 2013. 11. 7. 설립되었고, 2014. 3.경 위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동업재산인 E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