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9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