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30.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진통운’이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 사업추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피고 광진통운이 컨소시엄의 주간사로서 본 계약 체결의 대표권을 가지며 추후 신설법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함)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이하 ‘배후단지’라 한다)에서 물류, 제조시설 등을 건설ㆍ운영함에 있어 배후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울산항 물동량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울산항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은 상호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참가인이 임대하는 배후단지 내의 부지를 피고 광진통운이 임차하여 입주자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간 사업추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본 사업’이라 함은 배후단지 내에서 피고 광진통운이 시행하는 입주자 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입주자 시설’이라 함은 본 계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피고 광진통운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참가인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