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리고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D을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금전 대여의 주요 조건이었다면, D은 2012. 5. 11. 4,7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이나 적어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함이 통상적인데도 D은 2012. 8. 18.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신한캐피탈 직원도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한캐피탈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대여받은 증인 G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다니던 증인 H,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는 것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