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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5.13 2020가단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9,917㎡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88.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