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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347-1에 있는 성모여성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8년, 2010년에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