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1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근무 분 연차 수당 317,460원, 2014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99,470원, 2015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99,470원, 2016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25,390원 합계 2,941,790원, 퇴직금 잔액 17,617,9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본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4. 25.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