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8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3,117원과 그 중 30,223,11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