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 판결서 범죄사실 순번 원심 항소심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판단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판단 2008.1.22.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무죄 *주위적 공소사실 : 기망행위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손해발생시기, 피해액 변경) 좌동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 6억 4,900만 달러 각 무죄 1 2008.11.6.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일부 유죄 (인정된 죄명 : 액수 미상 사기)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손해발생시기, 피해액 변경) 좌동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 3억 5,800만 달러 각 무죄 2 상생협력자금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76억 91,826,283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O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166억 56,262,000원 무죄 * 교환적 변경 : O조선의 선박건조자금 전용 관련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66억 56,262,000원 무죄 3 P로지텍의 O중공업에 대한 부당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8억 90,143,438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4 P로지텍 자금으로 비근무자들에 급여 명목 금원 지급 업무상배임 4억 90,443,650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 경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무죄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 5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강제집행면탈 유죄 좌동 좌동 유죄 6 Q에 대한 97,366,530원수뢰, 알선수뢰의 뇌물공여 뇌물공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