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90 | 토초 | 1996-07-31
[사건번호]
국심1994서3990 (1996.07.3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총결정세액을 8,468,930원으로 한 것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