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D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632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31. ‘피고(원고를 지칭한다)는 원고(D)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1. 확정되었다. 2) D은 2013. 10. 28.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3268, 2010하면32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여 2012. 1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5. 확정되었다. 4)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의 채권 107,784,836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기억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채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채무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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