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1. 10. 2.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은 1982.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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