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