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2014고정370] 피고인은 2013. 12. 27. 1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여기 왔어 나 부천 식구파야, 니들 좆나게 기분이 나쁘다 이 씹할 것들아”라며 웃통을 벗어 던지고 주먹을 쥐면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옷을 잡아당기며 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니들 함 붙어 볼까 나 운동했어, 니들 다 죽어볼래'라고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35] 피고인은 2013. 12. 30. 15:18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피고인이 원하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자 이를 고쳐 달라고 하였으나 그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I(29세) 등이 술이 깬 다음 다시 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고성으로 "19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나랑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