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8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10,895원 및 그중 30,385,707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